브로커 조직과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성형수술 환자를 유인해 치료수술로 변칙 처리하고 세금까지 탈루한 성형외과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3일 국세청은 B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공모하여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모집했으며 실손보험 청구가 안되는 수백만 원의 미용수술을 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의 수술로 변칙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런 보험사기를 악용해 다수의 환자가 성형수술을 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실손보험료 상승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B 성형외과는 이런 보험사기 가담으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과세수입(미용수술)을 면세수입(치료수술)으로 신고해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 원을 브로커에게 광고비로 위장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브로커 조직에 알선비로 지급한 금액은 병원 매출액의 약 30%에 달했다.

특히 이 병원은 병원장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호텔, 렌트비) 및 명품구입비 10억여 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보험사기에 의한 과세매출 누락과 브로커 조직에 대해 거액 알선비를 지급해 소득을 탈루한 B성형외과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